전파법 시행령

전면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송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공중선전력(空中線電力)"이라 함은 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라 함은 공중선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표준방송"이라 함은 526.5㎑ 내지 1,606.5㎑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88㎒ 내지 108㎒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및 보조데이터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1.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 내지 제10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2.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3.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4. "연주소"라 함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15. "무선측위(無線測位)"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17. "무선탐지"라 함은 무선항행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레이더"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분배 및 할당

제3조(주파수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조사·확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배·할당 또는 지정된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이는 조건

7. 기타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제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전쟁·자연재해 기타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재할당)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를 재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3월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전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주파수이용기간,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유사한 역무에 있어서의 주파수할당대금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통칙

제9조(업무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업무 : 일정한 고정지점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3.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5. 항공이동업무 :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6. 육상이동업무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8. 무선항행업무 :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9. 해상무선항행업무 :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0.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1. 무선탐지업무 : 무선항행업무외의 무선측위업무

12. 무선방향탐지업무 :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3. 무선표지업무 :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4. 비상통신업무 :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5. 우주무선통신업무 :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6. 위성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7. 아마추어업무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8. 기상원조업무 : 수상(水象)을 포함하는 기상(氣象)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1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 과학·기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20. 무선조정업무 :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

21.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2. 이동위성업무 : 우주국과 이동지구국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간 또는 우주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3. 육상이동위성업무 :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

24. 해상이동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 항공이동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6. 무선측위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7. 무선항행위성업무 : 무선항행을 행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28.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9.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0.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1. 전파천문업무 : 전파를 이용하여 행하는 천문업무

32. 구명업무 : 구명정·구명복 기타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제10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국 :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 방송국 :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 육상국 :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항공국 :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6.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8. 이동중계국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간 및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 일정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9.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4. 항공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제11조(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1에 의하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2에 의한다

제12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제2절 무선국의 허가절차 및 개설조건

제13조(허가신청의 단위)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표준방송·단파방송·초단파방송·텔레비전방송·데이터방송 등 방송별에 의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동하는 무선국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동일 종별에 속하는 2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15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정정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무선국은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실험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아마추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명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할 것

다.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 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④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제3절 무선국의 준공검사

제17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 각호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2.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3.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4.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5.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6.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제20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으로 한다.

제4절 재허가 및 변경허가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1년

2.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의무선박국을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 및 항공국 : 5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무선국 : 3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재허가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새로이 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재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일부터 기산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허가)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허가의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23조(신고에 의한 승계)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간이무선국을 말한다.

제24조(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무선국변경내역서 및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으로서 동일 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중선전력

7.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5절 무선국의 운용

제25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또는 항행 준비중에 한한다.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당해 행정기관과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의하여 당해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당해 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당해 통신망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통신

1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항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내의 정리 기타 항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당해 공항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간에 행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검역사무 기타 공항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기타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간에 행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제26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고자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고자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외에 폐국하고자 할 때

②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국의 통신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접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절 무선국 허가의 예외

제28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전파형식·주파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이하 "특정소출력무선국"이라 한다)중 이동체 식별장치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제30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국의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다음 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무선기기

 

주파수대

전계강도

322㎒ 미만

1미터마다 500마이크로볼트(㎶/m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

322㎒ 이상 10㎓ 미만

35㎶/m 이하

10㎓ 이상 150㎓ 미만

3.5f㎶/m 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50㎓ 이상

500㎶/m 이하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미터마다 200마이크로볼트 이하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전파형식·주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무선기기

3.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기타 측정용 소형발진기

4.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코드없는 전화기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공중선전력 10밀리와트 이하인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

7.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무선기기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지정주파수마다의 공중선전력이 10밀리와트 이하인 무선기기중 지하 또는 건물 등의 옥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선기기를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제31조(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 무선국중 동 협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무선국

제7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2조(방송국의 허가추천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재허가신청서에 방송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변경허가추천서 또는 재허가추천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하는 때에 방송위원회의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방송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하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운용정지 등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의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의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여부

5.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의 여부.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방송국을 허가함에 있어 위성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파수의 합리적 배분 등 기술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4조(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내의 가구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내 가구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의한다.

 

공중선전력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최소한 떨어져야 하는 거리

100와트를 초과하여 1킬로와트까지

1킬로와트를 초과하여 5킬로와트까지

5킬로와트를 초과하여 20킬로와트까지

2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

0.5킬로미터

2킬로미터

4킬로미터

9킬로미터

 

3.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 상호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의하여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은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34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방송구역) ①방송국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의하여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내의 총가구수와 방송청취예상 세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후 3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방송수신의 보호)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당해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4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1절 무선설비의 공동이용 등

제41조(무선설비의 임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음란통신, 불온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4조(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조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것

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기타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2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마. 철도·궤도 및 삭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기타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물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지부근조감도(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물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배치도(축적·방위 및 부지안에서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조물등변경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전파응용설비

제45조(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負荷)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6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지귀로방식(對地歸路方式) 전력선반송전신전화설비 및 이와 유사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반송설비"라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당해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전력선반송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9㎑이상 450㎑까지의 범위내의 주파수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

③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 내지 250㎑의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타인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선반송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제1항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당해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때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정보통신 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전파의 진흥

제1절 전파관련 단체

제48조(사업단의 운영)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사업단의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파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교육

2. 전파이용촉진에 관한 연구

3. 전파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4. 전파이용과 관련한 상담업무

5.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사업

6.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0조(사업단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협회의 사업)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3. 전파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4.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절 전파사용료

제52조(전파사용료의 면제) 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3.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3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제53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분기

기간

징수기간

1/4분기분

2/4분기분

3/4분기분

4/4분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당해연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당해연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당해연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다음연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분기의 징수기간중에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55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무선종사자

제56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57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법 제7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외국정부에서 교부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안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증명서를 가진 자

해당 무선종사자 자격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통신기사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항공)

제1급 무선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기사

제2급 무선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산업기사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기능사

 

2. 비상통신업무를 행하는 때에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육상에서 개설한 무선국(해안국·항공국 및 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수동전건운용(手動電鍵運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

4. 육상이동국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5. 해안국 또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자동장치에 의하여 연락설정을 하는 것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6.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외의 것을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7.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와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및 무선전화 을)의 운용범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중 그 기술운용이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가. 무선전화

나. 다중무선설비(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기타의 무선국을 포함한다)

8.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9.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10. 방송국의 무선설비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11.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12.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13.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한다)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4. 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운용 또는 공사를 행하는 경우

15.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무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에 한한다.

제58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5.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동일하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9조(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을 납부받은 체신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1조(과징금의 독촉) ①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

3.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4.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대한 조사·시험 및 조치

5.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연구

6.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등

7.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8. 법 제77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의 보호를 위한 수신장애조사 등

4.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 및 조치

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조사 및 조치

6.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 등의 승인

7.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조치

8.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 및 확인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21조·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연주소를 갖춘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제외한다)·재허가·변경허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허가의 승계인가 및 신고수리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검사(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검사를 제외한다)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의 폐지·휴지의 신고수리

5.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춘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하게 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6.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허가취소,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7.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8.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9.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10.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간이무선국을 제 외한다)

1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12. 법 제77조제1호(연주소를 갖춘 방송국 및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 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한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무선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인가 및 신고수리

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휴지의 신고수리

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6.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3.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5.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교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⑥사업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Last Modified: 09/26/2000 13: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