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검정규칙


전문개정 97. 5. 8 정보통신부령제3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동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기기)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이하 "형식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2.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3.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5. 경보자동전화장치
  6.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7. 28메가헬즈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8. 27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9.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
   레이 다푸롯팅 장치
 10.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양방향무선전화장치
 1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2.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13.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이하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라 한다)의 기기
 14.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15. 네비텍스수신기
 16.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17.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②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등록(이하 "형식등록"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비치하는 주파수측정장치
  2. 무선설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3.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4. 28메가헬즈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용 기기를
   제외한다)
  5.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6. 라디오부이의 기기
  7.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양방향무선전화
   장치를 제외한다)
  8.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9.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11. 1,8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12. 9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발신전용휴대무선전화장치)
 13. 9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4.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15.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6.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7.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1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③ 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대국용 무선설비
  2.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3.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4.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5. 아마추어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6. 이동가입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7.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8.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9. 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
 10.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제2장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절차

제3조 (신청)

 ①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기기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및 수입자는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기기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선기기형식검정신청서에 당해 기기의 취급설명서(수입기기인 경우에는 한 글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형식등록을 하고자 하는 제작자(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기기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는 형식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기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무선기기형식등록신청서에 당해 기기의 취급설명서(수입기기인 경우에는 한글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기기의 개요 및 구성
  2. 무선국의 종류
  3. 규격(전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의 공사설계서중
   통신방식란·송신부란 및 수신기란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기의 조작방법
  5. 기기의 회로설명
  6. 종합계통도
  7. 회로도
  8. 주요부품의 제원표(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전기적 제원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부품의 배치에 관한 사진
 10. 외관표시도 또는 외관의 사진(크기 및 무게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기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결과
   당해 기기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그
   시험결과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대형기기로서 기기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취급설명서에 자체성능측정표를 첨부한
   경우
  3.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와 동일한 국내제작기기를
   주문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⑤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의
 시험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선기기시험신청서에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 형식검정 대상기기인 경우에는 소장에게, 형식등록 대상기기인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1대의 기기(이하 "자가사용목적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급설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동일기기에 대한 확인신청)

 ①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이하 "합격자등"이라 한다)외의 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결정을 받은 기기(이하 "합격기기"라 한다)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결정을 받은 기기(이하 "등록기기"라
 한다)와 그 형식명 및 제작자등이 동일한 기기(이하 "동일기기"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기기확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기기로 확인받은 기기로서 자가사용목적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인의 참석)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위한 시험을 함에 있어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신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재의 생략)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설명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종류가 같은 기기로서 기기구성의 대부분이 공통된 2이상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다른 기기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부분
  2. 합격기기 또는 등록기기와 종류가 같고, 기기구성의 대부분이 공통된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격기기 또는 등록기기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부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합격 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상실하게 되는 기기를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과 개정된 기준의 기재사항이 동일한 부분

제7조 (형식검정의 방법)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설명서의 기재가
 생략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이하 "합격기준"이라 한다)에의 적합여부

 ② 소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기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기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기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기인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를 생략한다.

제8조 (형식등록의 방법)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 신청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의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시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기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인 때에는 기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처리기한)

 ① 소장은 형식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목적기기의 신청인 경우에는
 5일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경보자동수신기 및 레이다에
 대한 형식검정신청인 경우에는 60일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형식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형식검정합격의 결정등)

 ① 소장은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기기가 합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무선기기형식검정합격증명서(이하 "합격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경우에는 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한다.
  1. 제작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기기의 명칭
  3. 기기의 형식명
  4. 형식검정번호 및 기기의 일련번호
  5. 형식검정 합격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기기의 형식명은 별표 1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을 별표 2의
 기기의 형식에 관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기기가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기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기의
 형식명 및 제작자등이 합격기기의 형식명 및 제작자등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기타란에 "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와 동일함을 확인하는 증명서임"을 기재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식등록의 결정등)

 ① 소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무선기기형식등록증명서(이하 "등록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경우에는
 등록증명서 교부 및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한다.
  1. 제작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기기의 명칭
  3. 기기의 형식명
  4. 형식등록번호 및 기기의 일련번호
  5. 형식등록 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기기의 형식명은 별표 1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을 별표 2의
 기기의 형식에 관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기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기의
 형식명 및 제작자등이 등록기기의 형식명 및 제작자등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기타란에 "형식등록된 기기와 동일함을 확인한 증명서임"을 기재하여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합격표장 및 등록표장)

 합격기기 또는 등록기기(이하 "합격기기등"이라 한다)의 합격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한
 기기마다 별표 3의 합격표장 또는 등록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기기의 경우에는 소장이 교부한 표장을 붙여야 한다.

제13조 (일련번호 부여)

 ① 국내의 합격자등이 합격기기등을 제작한 때에는 기기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동 일련번호를 표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합격기기등을 수입하는 합격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무선기기형식검정(등록)
 일련번호부여신청서 및 수입면장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일련번호를 표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가사용목적기기의 일련번호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제14조 (기기의 인수)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기기시험의 신청인은 합격증명서·등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거나 불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출하였던 기기를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형식검정의 합격기준 ·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등

제15조 (합격 또는 등록기준)

 형식검정 대상기기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합격기준 또는 등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합격자등이 합격기기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동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형식검정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변경으로 한다.

제17조 (변경신고)

 ① 합격자등은 합격기기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동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동표에서 정한 서류
 ·도면 및 당해 변경후 적합하도록 정정한 취급설명서 1부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및 청문

제18조 (합격 또는 등록의 취소등)

 ① 소장은 합격기기등이 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형식검정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합격 또는 등록의 취소를 고시한 날전에 이미
 설치된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신청인이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기의 합격자등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진술)

 ① 소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일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반납)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 또는 등록의 취소통지를 받은 당해 기기의 합격자등은
 당해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소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업무

제21조 (품질보증업무)

 ① 합격기기등의 합격자등(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측정설비를 구비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자체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주파수
  2. 정격출력
  3.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4. 점유주파수 대역폭
  5. 전계강도(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7호의 기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업무는 10대당 1대이상의 기기에 대하여, 연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10대미만인 기기는 1대이상의 기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확인등)

 ① 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기기등의 합격자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 또는 등록된 기기를 추가로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그 기기가 합격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합격자등에게 당해 기기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수입 또는
 유통중인 기기를 제출받아 이를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인 또는 시험한 결과 합격기기등이 합격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기에 대한 시정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격기기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은 소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3조 (증표의 제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수수료

제24조 (수수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신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신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수수료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기확인신청을 하거나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생략하는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당해
 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레이다와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장치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레이다푸롯팅장치의 형식검정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제2조제1항제18호 또는 동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기수수료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25조 (확인증명의 신청)

 ① 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이하 "확인증명"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증명을 받고자 하는 무선설비(이하 "수검설비"라 한다)와 별지
 제9호서식의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신청서를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형식이 동일한 2이상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동시에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검설비의 일련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인증명검정)

 ① 사업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검설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정(이하 "확인증명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증명검정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50대이상의
 수검설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확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5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기일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확인증명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8조 (확인증명등)

 ① 사업단은 수검설비가 확인증명검정의 결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 6의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표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수검설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증명을 한 무선설비에 대하여 설비별로
 증명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표장을 무선설비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29조 (사업소등)

 ① 사업단은 확인증명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소를 전국에 2개이상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수검설비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및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사업소에는 확인증명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전자 또는 통신분야의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자·전파 또는 정보통신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전자·전파 또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④ 사업단은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확인증명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측정장비만으로 확인증명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확인증명수수료)

 확인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검설비마다 3만1천원의 수수료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대상무선설비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3만1천원의 범위안에서 그 수수료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규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확인증명검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지정시험기관

제32조 (지정시험기관)

 소장은 제2조제2항의 형식등록대상기기에 대한 형식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무선기기형식등록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 (대상기기)

 지정시험기관이 시험할 수 있는 기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 대상기기로
 한다.

제34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신청)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험장의 소재지 및 현황
  3. 시험원의 수 및 자격
  4.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제원
  5.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규정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지정시험기관의 구비요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는 별표 7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등)

 ① 소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인이 지정시험기관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등록지정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대상기기
  3. 시험업무 개시일
  4. 지정의 유효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처리기한)

 소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2월이 내에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지정시험기관의 업무휴지·폐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1월이상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험장의 소재지 또는 명칭변경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명칭·대표자 또는 시험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정서를 변경하여 교부하고, 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험업무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업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험업무를 행하는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수수료의 기준 및 산출근거
  3. 시험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시험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6. 등록기준에 대한 시험에 준하는 시험방법 및 세부요령
  7.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시험성적서 발급)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상기기에 대하여 시험을 마친 때에는 제4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시험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지정시험기관의 관리)

 ① 소장은 시험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지정의 취소등)

 ① 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 또는 등록의 신청을 거부한 때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요건을 위반하거나 소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없이 휴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장의 승인없이 시험업무규정을 변경한 때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지정신청을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처분을 행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등록에 관한 특례) 형식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소장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일반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형식검정 일반지정시험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갱신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 한다.

④ (자체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형식검정 자체지정시험기관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본다.

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형식검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