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정보통신부고시 제1998-7호('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정보통신부장관

경미한 공사의 범위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받은 단말기 또는 무선설비형식검정·형식등록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의 개·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변경 또는 주파수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000. 6. 27 개정)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