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51호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사항(체시부고시 제1993-91호, 1993. 10.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  3. 9

정보통신부장관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사항

1.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변경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송신장치의 철거

  나. 공중선전력 10W 이하의 송신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다. 공중선전력 10W를 넘는 송신장치의 변경중 다음 사항인 것.

     (동일한 주파수에서의 변경으로 전파형식과 공중선전력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⑴ 발진방식 및 주파수와 체배방법

     ⑵ 변조방식(전건조작 방식을 포함함)

     ⑶ 진공관

  라. 공중선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

2. 무선국의 송신설비(아마추어국과 방송국을 제외함)의 변경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통신기 전원설비, 공중선의 인입선 또는 급전선의 철거(지정된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나. 전원설비, 공중선의  인입선 또는 급전선의 증설(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에 한함)

  다. 공중선의 증설(동일한 형식의 것으로 동등한 특성을 가지는 것에 한함)

  라. 조정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전파의 질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마. 송신단국장치(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단국장치의 부반송주파수 최고변조주파수 또는 전선인 경우의 편이주파수 및 통신로수(복합된 전송형식의 다중회선 또는 인쇄전신회선의 통신로수로서 통신로의 분할 또는 분해통신로의 병합에 의한 경우의 것은 제외함)에 변경을 주는 것과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외함

     ⑴ 통신로 재분할 장치

     ⑵ 자동전화장치

     ⑶ ARQ(자동오자정정 다중전신단국)장치

     ⑷ 비화장치

     ⑸ 찬넬시프다

     ⑹ SSB송신 단국장치

     ⑺ FS전신 부가장치

     ⑻ 투인프렉스 합성장치

     ⑼ 사진전송장치

     ⑽ 모사전송장치

     ⑾ 유무선연락장치

     ⑿ 다중군변조장치

     ⒀ 주파수분할 다중단국장치

     ⒁  시분할 다중단국장치

     ⒂ 텔레비젼 전송장치

   바. 선택호출장치의 대치 또는 변경(방식과 신호주파수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사. 기타장치(자동전건장치, 테레메타 부가장치 포함)의 증설 또는 철거      (발진방식, 체배방식, 공중선의 형식과 특성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함)

3. 경보자동전건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제거

4. 자동경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

5. 자동제어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

6. 무급전중계장치의 대치 또는 변경(종류 또는 형상특성 및 설치장소에 변

   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7. 공중선 공용장치 및 급전선 공용장치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전파

   의 질과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8. 연락선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

9. 의사공중선의 대치, 변경, 증설 또는 철거

10. 방송국의 무선설비 변경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연주소의 조정장치중 녹음, 녹화만을 위한 부조정장치의 증설 또는    대치

11. 육상이동국이 탑재된 차량의 대체

12.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기지국의 무선설비로서 이동전화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내에서 신서싸이저 방식에 의하여 전파의 형식 및

    폭을 변경하지 않고 채널주파수만을 변경하거나 공중선전력을 저감하

    는 경우

13.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외국에서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로의 대체(다만, 전파

    형식, 주파수, 공중선전력 등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에 한함)

14. 다음에 게기하는 무선국은 기기 고장시 긴급 대치를 위하여 비치되는

    예비기기로서 직접설치 사용하는 무선기기와 동일성능 및 기종의 것으

    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이어야하며, 동 기기의 보

    유 및 대치는 무선설비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자에 한한

    다.

   가. 이동국

   나. 항공기국

   다. 육상이동국(휴대국은 제외한다)

15. 방송국의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할 수 있는 사항

   가. 국민투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의 개표   상황에 관한 보보

   나.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에 관한 중계방송

   다. 국가시책에 관한 중계방송

   라.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의 중계 또는 특집방송

   마. 연말연시 행사의 중계 또는 특집방송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