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영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의 장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 ①체신관서등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협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우편물 인수·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때와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감청설비의 인가) ①법 제1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감청설비에 관한 계통도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청설비인가의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감청설비의 제조·판매·사용등의 중지, 폐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청설비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

2. 감청설비를 소지·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

제8조(전화협박등의 사실확인 자료) 영 제21조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상담소등과 상담한 근거 자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시우편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